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14년 8월	‘14.08.04	3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김두섭 팀장 / 한인성 사원
	담당부서	기술지원팀	TEL : 02-718-7900(代)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어떻게 감축하란 말인가?

내년 시행 배출권거래제 놓고 민간 업계 전전긍긍

◈ 9% 감축의무 달성하려면 소각량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 가연성폐기물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의 감축 인정만이 해법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에 산업폐기물 소각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8월 1일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사장 김영중)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은 9%이나 이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의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 소각 업계로서는 가연성폐기물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를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주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축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각열에너지는 이 기업들의 경제성과 맞물리는데, 여기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소각량을 줄여야하는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하여 국가 원유대체 효과에 톡톡히 기여 하고 있는 민간 소각업계로서는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내년에 감축대상으로 지정된 12개 소각 업체들이 현재 기준으로라면 모두 감축량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될 처지이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금번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는 공정개선, 원료 및 연료의 개선/대체, 온실가스 활용 및 전환, 온실가스 처리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포함), 탄소 상쇄 프로그램, 탄소 포집 및 저장이 있으며,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매립가스 회수 및 발전 등 이 있으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4. 6. 3(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촉진하고, 가용 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2014년 11.5%에서 2018년 23%까지 끌어올리도록 되어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재생에너지에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폐기물 소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팀을 생산하여 수요처에 판매 하고 있으며, 이는 스팀 수요처의 보일러 시설 미가동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쇄 제도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반입 폐기물의 대부분이 폐합성수지 등 단일성상이 아닌 불연물(고철, 유리, 폐토사 등)이 40% 이상 포함되어 있는 등 반입 폐기물 성상에 따라 불연물 함유량이 달라진다.

200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배출계수에 불연물이 감안되었다고 하나, 이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업체별 반입 성상(불연물 함유량)을 미반영 한 것으로, 동일한 배출계수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총 소각량 중 소각재 배출량을 제외한 산정 또는 연돌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가지고 온실가스 산정량을 측정 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처리개념의 시설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9%란 전년도 폐기물 소각량 대비 9%를 줄이는 방법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소각량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는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임에 따라 과징금 납부 및 배출권 구매시 존립자체가 힘들고, 소각량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시 「폐기물관리법」의 소각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 초래(예 : 허가증에 명시된 소각량 이하의 폐기물 투입으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850℃ 준수 불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인 법률 위반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가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용 폐자원의 에너지화율 23%를 2018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소각열에너지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폐기물 소각업계는 다음 3가지를 요구하는 바로 긍정적으로 받아주길 바랍니다.

첫째, 폐기물 소각열에너지(스팀, 전기)를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인정 필요

둘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폐기물 소각량에 불연물 제외

셋째, 소각열에너지 수요처 사용으로 배출량 저감효과 상쇄제도로 인정

※ Offset(상쇄) : 참가 사업장들이 의무감축이 없는 시설에서의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된 배출권을 구매하여 자신들의 배출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